복지부 내년 예산 125조 원, ‘든든한 약자복지’ 투자

전년 대비 7.4% 증가…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보호 강화”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25조6,565억 원으로, 올해 예산 117조445억 원(보육예산 제외) 대비 7.4%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

먼저,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약자복지를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4,000원에서 195만1,000원으로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7만1,000명을 신규 지원한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 확대하고, 부양비(수급대상자 소득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중 비율)는 인하(15% 또는 30% → 10%)로 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자활사업을 3,000명 늘려 7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급여를 3.7% 인상한다.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해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도약을 지원한다. 자활성공지원금은 탈수급 6개월 경과시 50만 원, 1년 경과시 추가 100만 원을 지금하는 내용이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고독사 위험군(고위험군 5,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회복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보호 강화”
장애인 맞춤형 보호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신설(2개소)하고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12먼4,000명에서 13만3,000명으로 확대하며,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한다.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은 기존시설에 간호사 추가 배치(개소당 2명), 의료장비 보강 등 지원 내용으로, 6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31.5천→33.5천 명)와 장애인연금 인상(2.6%, 기초급여)도 병행해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본격 확대(8개 지역 210명에서, 17개 지역 410명)한다.

이밖에도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에 대응,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생식세포 동결비용을 신규 지원하고, 취약아동 자산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넓히며,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10만 개로 확대한다.

국민의 정신건강과 건강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대상을 2배 확대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109) 2센터를 신규 설치한다.

바이오헬스 R&D를 1조 원 규모로 확대, 바이오헬스 분야 글로벌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5년 예산사업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해 나가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