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의원, ‘장애평등정책법안’ 대표발의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정책에 장애영향평가… 장애인지예산 반영”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장애평등 사회의 실현을 위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를 통해 “지난 40여 년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의 더 나은 생활환경 조성과 편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켜 왔으나, 여전히 장애인은 고용률과 월평균 소득 같은 주요 통계지표에서 열악한 상태.”라며 “교육이나 여가생활 참여 등 대부분의 측면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지 못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보윤 의원실

ⓒ최보윤 의원실

그동안 장애 관련 예산·정책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분야에 한정돼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지 못했고, 장벽을 제거하는데에도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발의된 장애평등정책법안은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 실시와 장애인지예산 반영 ▲장애영향평가 등의 판단을 국가와 지자체 외에 보건복지부의 보완적 판단까지 세밀하게 반영 ▲장애영향평가 결과 정책 반영 의무화 ▲중앙 및 지방 장애영향평가위원회 설치 ▲장애인지 통계 산출 ▲전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장애인지 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최 의원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등이 10년 넘게 제도화되면서 성주류화가 우리 사회에 안착됐지만, 장애주류화는 오랫동안 장애계에서 논의해왔음에도 실제 법제정에 이르지 못한 실정.”이라며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 등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률안 제정을 통해 우리사회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소외와 불평등을 종식시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완전한 평등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든든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