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 이용’ 감면 방법 도입
지자체 유료도로 26곳은 서비스 미도입… “편리한 도로 이용 지원해야”
장애인을 위한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이, 일부 유료도로에서 도입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유료도로 사업자들에게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 시스템’의 조속한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현재 ‘유료도로법’ 제15조 제4항과 시행령 제8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해 장애인 등록이 된 차량은 고속도로와 유료도로 이용 시 통행료가 50% 할인된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감면받은 장애인의 하이패스 이용률은 64.6%다. 이는 하이패스의 편리함이 장애인 이용자에게도 선호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을 신청하려면 한국도로공사 누리집이나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통합복지카드, 신분증, 차량 등록증이 필요하다.
이전에는 하이패스 차로에서 통행료를 할인받기 위해 지문인식기가 부착된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해야 했다. 그러나 일부 장애인들은 지문인식이 어렵고, 휴게소에서 출발할 때나 4시간마다 재인증을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다.
해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22년 11월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이용한 감면 방법을 도입했다.
이 방법은 개인정보를 사전에 동의 받고 휴대폰의 위치를 조회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장애인들이 보다 간편하게 고속도로와 유료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수가 증가했으며, 고속도로와 전국 유료도로에서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의 설명이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공공·민간 고속도로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들과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5곳), 경기(4곳), 강원(1곳), 대전(1곳), 광주(1곳), 대구(2곳), 부산(6곳), 경남(5곳), 울산(1곳) 총 26개 지자체 유료도로는 여전히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들은 편리하게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한 사례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의 A위원은 아버지의 암 검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신월여의지하도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도로는 스마트톨링(무정차해 통행료를 자동으로 부과 받는 시스템)만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톨링 방식의 경우,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은 번호판을 영상으로 인식하고 이후 차적 조회를 거쳐 사전 약정된 계좌 또는 후불고지서로 납부하게 된다. 하이패스가 있는 차량은 기존 방식으로 요금을 수납하게 된다.
만약 하이패스가 있는 장애인 차량이라면, 해당 도로는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아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A위원은 “감면을 위해 운전 중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야 해서 긴장된다.”며 “또,이후 통행료 감면을 받으려면 콜센터에 별도로 연락해 차량번호가 장애인 차량임을 확인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 했다.
더욱이 도로에 따라 통합복지카드를 이용한 감면 방식이 적용되는지, 혹은 기존의 지문 인식 단말기를 사용해야 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제도개선 요청 대상은 서울 지역에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용마터널, 강남순환, 우면산터널,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다. 이곳들은 기존방식인 지문 인식기 하이패스 단말기로 감면하고 있어 이용에 불편하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 서비스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약 8,000만 원에서 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서울시 도로계획과 민자도로 계획팀, 서울여의지하도로 운영사인 서울터널에 시스템 도입을 요청했다.
이어 “향후 장애인 당사자들이 편하게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유료도로 사업자들에게 해당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2개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이자 장애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회의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누리집(kofdo.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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