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업무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은 ‘장애인건강권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사업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앙·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수행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건강검진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장애인 건강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은 지속 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 고용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대기업 고용컨설팅은 공단의 대표적 주요 사업으로써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대기업전담팀을 신설헤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 여력이 높은 52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388명의 신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했고 평균 장애인고용률 또한 직전 해 대비 2배 이상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 올해에는 다각적인 컨설팅으로 대기업의 확실한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지원을 위해 고용컨설팅 대상을 300개사로 확대한다. 공단은 대기업 300개사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진단에서 목표 달성까지’라는 슬로건을 골자로 해 체계적 절차..

“저렴하고 편리한 장애인콜택시”‥긴 대기시간 등 문제 산적 ‘장애인콜택시 증차·유형 다변화·운영규정 일원화’ 등 제언 ​ 전동스쿠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장애인콜택시는 매우 편리하고 저렴한 이동수단이지만, 긴 배차 대기시간과 불규칙한 배차로 인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이에 장애인콜택시 증차와 유형의 다변화는 물론 운영기준 및 행정의 일원화와 광역콜센터의 배차시스템 보완, 무장애 인도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 최근 발간된 ‘교통약자의 장애인콜택시 이용경험에 대한 질적연구-전라북도 장애인을 중심으로’(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조영민 박사학위 논문)에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당사자들의 심층인터뷰와 제도적 개..

직무지도원 양성, 근로지원인 보수 교육 등 전문인력 양성교육 추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하 고용개발원)은 ‘2024년도 외부종사자 대상 장애인 고용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일선 고용 현장에서 장애인의 고용, 근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 올해 운영되는 대표적인 교육으로는 현장훈련 기간 동안 중증 장애인의 업무를 지도하는 ‘직무지도원 양성 교육’, 근로자의 근로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보수 교육’, 장애인근로자가 20인 이상인 사업체의 선임 의무 이행을 위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양성 교육’이 있다. ​ 지난해에는 10개 과정, 28회를 운영해 1,854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

[성명]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3월 13일) 어제(12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접하고 장애계는 말 그대로 충격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정당 등이 연대한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틀어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 0명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앞에 놓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다. 네 명의 시민사회 국민후보를 공모하는 과정에 대하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심 어린 시선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12명의 후보군에 들어갔던 두 명의 장애인 대표들을 마치 공천 축제의 들러리로 소모시켰던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시민사회 국민후보에 장애인을 대표할 후보가 모두 탈락한 것은 전주곡에 불과했다. 더불어..

[성명]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3월 12일) 더불어민주연합, 민주당과 시민사회 후보 추천 모두 장애인당사자 없어 제22대 4·10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각 당에서는 공천 경쟁의 과정과 결과를 속속히 보도하고 있다. 이 중 12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 선발 결과에서 장애인당사자 후보가 단 한 명도 없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 20명, 새진보연합 3명, 진보당 3명, 시민사회 국민후보 공모 4명 후보 추천까지 총 30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배치한다. 앞서 진행한 시민사회 국민후보 추천은 총 12명의 공개오디션 참가 대상자 중 2명의 장애인당사자 후보가 있었으나, 최종 선정에서 탈락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 공모에는 총 19..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2024년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등에 종사하는 정신건강인력 1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은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교육, 지자체 공무원 교육,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교육, 장애인복지관 등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으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 이해·정신건강 자가검진 척도의 이해·주요 정신질환의 이해와 위기개입·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정신건강 사례관리 실천과 상담 등을 주제로 진행될 계획이다. 대국민 정신건강서비스 향상을 위해 종사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대면 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 동영상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된다. 특..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 권장 표시 위치와 세부 표시 방법 등 마련 식품정보를 점자와 음성, 수어영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 용기·포장의 유형별로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QR)를 표시하는 위치를 자세하게 정하는 등 표시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8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 영업자에게 다양한 용기·포장의 재질‧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표시기준을 제시해 식품 영업자들이 보다 올바르게 점자·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식품용 용기·포장의 재질과 형태 등이 다양함을 고려해..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조항과 동시 적용되게 개선돼야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홍보책자의 내용. ⓒ대한민국 정부 정부는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경우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살펴봐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다행히 여기서 말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기존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이 아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이라서 단일 3급 등록장애인도 해당이 된다.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부분이다. 이는 ‘기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일 뿐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없어졌다는 것은 아니다. 바로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세전 1억원 이상)이..

한국장애인재단은 삼성화재애니카손사와 함께 하는 장애인‧장애인단체 자동차 정비사업 ‘드림카 프로젝트’가 500호 정비를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장애인재단 한국장애인재단(이사장 이성규)은 삼성화재애니카손사(대표이사 손을식)와 함께 하는 장애인‧장애인단체 자동차 정비사업 ‘드림카 프로젝트’가 500호 정비를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드림카 프로젝트는 전국의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이용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삼성화재애니카손사 후원으로 장애인의 자동차를 무상으로 정비 및 수리하는 사업이다. 이번 500호 정비 전달식을 기념하기 위해 삼성화재애니카손사 노원대물센터 성차현 센터장, 삼성화재우수협력업체 대흥모터스 최병순 대표, 삼성화재애니카손사 홍선경 프로가 참여했다.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은 “자동차는 장..

​ 시각장애 학생이 세상파일과 교육지대가 지원한 점자 모의고사 자료를 학습하고 있는 모습. ⓒSK행복나눔재단 SK그룹 사회공헌재단인 SK행복나눔재단(이사장 최기원)은 중고등 학습 플랫폼 교육지대(대표 우희철)와 함께 점자 학습자료를 제작 및 제공해 시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향상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비장애 학생들이 시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교과서, 문제집, 자습서를 선택하는 일은 어려운 과정의 연속이다. 일일이 점자본을 신청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작에만 4~5개월 이상 걸려 학습 시기를 놓치기도 한다. SK행복나눔재단의 세상파일팀은 2022년부터 점자 학습자료의 제작 및 제공 방식을 개선해 시각장애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넓히는 ‘시각장애 학생 점자 학습자료 제공 프로젝트’를 추..

2024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지원 위탁운영 협약식 ○ 일 시 : 2024.03.04.(월) 11:00 ○ 장 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 회의실 ○ 참 석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지원사업 선정 기관 (기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 외 5개소) ○ 내 용 ① 2024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지원 위탁운영 협약식 - 강사지원 사업안내서 숙지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지원 위탁운영 협약서 날인 ② 현안사항 질의응답 ○ 관련사진 ▷ 2024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지원 위탁운영 협약식 전 간담회 모습 ▷ 김성대 센터정이 2024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지원 위탁운영 협약을 하는 모습

​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난달 29일 부산동래시니어클럽, 부산수영시니어클럽과 발달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부산발달센터, 센터장 현광희)는 지난달 29일 부산동래시니어클럽(이하 동래시니어, 관장 박재영), 부산수영시니어클럽(이하 수영시니어, 관장 박은채)과 발달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동래시니어 및 수영시니어 종사자 및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 대상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돌봄 지원 관련 공동사업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정보제공 및 인적 교류 등 발달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부산발달센터 현광희 센터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8일부터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해 일상적 질환 및 전문장애 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전반적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한 관리계획 수립, 진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주치의·간호사 방문진료·간호를 통해 장애인 건강은 물론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해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4단계 사업은 의원급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방문서비스 횟수를 확대 제공하며 주장애관리 기관에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보다 다양한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장애인 치과..

[성명]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월 27일) 또다시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2024.2.26)는 장애인을 돌봐주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교회에 데려와 폭행하고 금전을 갈취한 목사가 구속됐다는 뉴스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목사는 수년간 장애인 6명을 숙식시키며 수천만원을 뜯어냈고, 피해자 중 한 명을 쇠파이프로 폭행해 피해자의 하반신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또한 쇠창살이 설치된 교회 내 정자에 가두고 하의를 입히지 않은 채 장시간 앉아있게 하고, 변을 다른 곳에 보고 음식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하였다고 한다. 교회 내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에 거주했던 다른 장애인들 또한 폭행 및 금전적 착취를 당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사건은 미신고시설 내에서의 장애인 학대 사..

[성명]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월 23일) 지난 6일,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일부 의료계는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장애계는 이 사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이다. 장애인, 위급상황엔 무방비로 방치되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1.7배 차이가 나고 암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보다 10%p 격차가 벌어져 건강상태가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5년 제정되어 2017년에 시행되었지만,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지정 등의 정부 정책들은 더디게 변화되어 장애인들의 건강은 나아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위급상황이 발생할 때이다. 투석 과 정기..

월급날에는 많은 돈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 ©pixabay ​ 증여재산 공제금액 이내에서 장애인 자녀 자산형성 지원하고 싶을 때 고려 ​ 우체국, 은행, 저축은행에는 장애인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적금들이 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 복지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등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상품들도 있고, 장애인 연금 또는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등록장애인만을 위한 적금도 있으며, 최근에는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문방지제도에 등록한 장애인들에게 우대금리를 주는 상품도 생겼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의 장애인 우대금리 적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 이하의 여러 적금들을 꼼꼼히 비교해 보고 경제적인 형편, 유지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월 21일) 각 정당은 납득 가능한 절차와 장애인비례대표 배출로 장애인유권자에게 인식과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제22대 4·10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각 정당의 공천 경쟁 역시 치열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지난 총선처럼 위성정당의 등장은 이미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현행 비례대표제(준연동형) 선택 이후 각 당 역시 위성정당 창당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이 선거를 통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장애계 역시 비례대표는 최대 관심사이다. 매 총선 각 정당과 후보들은 장애 관련 정책들을 발표하며 이행을 약속한다. 하지만 총선에서 각 정당의 공약 수준과 ..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40호 발간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40호 표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올해로 13년 차를 맞이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 사업의 안건들을 정리‧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아프니까 불편이다! Solution is Evolution’이라는 제목의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40호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솔루션은 이동편의 분야 외에도 보조기기, 정보접근, 서비스,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안건을 발굴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7개의 안건 중 9개(약 53%), 2022년에는 총 20개 안건 중 10개(50%), 2021년에는 20건 중 12건(60%)이 개선되거나 개선 예정이다. Best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장애인위원장)이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면역항암제 도입 10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매김한 면역항암제의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 더 많은 환자들이 면역항암제와 같은 혁신치료제를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면역항암제 10년 평가 및 접근성 확대 방안 ▲면역항암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라선영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교수와 유승래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각각 발표한다. 주제 발표에 ..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 안전 위한 제도 개선·지침개선 촉구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은 14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노동안전 외면, 노동자 권리 묵살하는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일상적으로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계속해서 보건복지부의 문을 두들기고 있지만 묵묵부답으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은 14일 낮 12시 30분 보건복지부 앞에서 ‘노동안전 외면, 노동자 권리 묵살하는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원사노조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일상적으로 위험에 노출돼 일하고 있으며 이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증명됐다. 또한 부실한 지..

장애인예술연구소,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 설문조사 결과 발표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 시행을 위한 설문조사’.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2022년 장애예술인수첩’에 등재된 장애예술인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9.1%가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부설 장애인예술연구소는 13일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 시행을 위한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예술연구소는 2023년 11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에 대한 장애예술인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14개 문항으로 구성된 구글설문지를 ‘2022년 장애예술인수첩’ 등재 550명 장애예술인을 중심으로 발송했다. 이 중 341명이 설문에 응했으며 장애예술인들은 ‘장애..

고객 응대 중인 정해미 선임.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 나는 사무보조로 10년 이상 된 베테랑 장애근로인이다. 내가 다니는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은 기증자님의 후원 물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을 장애인들의 월급이나 활동비로 사용하는 서울시 미래형직업재활시설이다. 회사에서 비장애인 직원분들은 장애근로인들을 위해 많이 애쓰신다. 내가 회사에서 하는 업무는 기증접수 문의와 기증품 관련 전화응대 기증센터 인수증 발행 등이다. 전화응대를 하면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경우는 내 목소리를 아시는 단골 기증자님의 응원이다. 각종 컴플레인이 들어올 때 비장애인 직원분들이 기증자님들을 상담해주신다. 내가 업무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다.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비장애인 직원분들께 감사하다. 사실 회사에 다니면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자율주행 휠체어·청력 재활 소프트웨어’ 등 품목 신설 기존 의지·보조기와 달리 센서·모터 등 신기술을 적용한 ‘의료용 착용형 로봇’이 의료기기로 지정된다. 의료용 착용형 로봇은 몸에 착용해 상실된 운동기능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기능을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7일 ‘의료용 착용형 로봇’ 등 42개 품목의 분류를 신설하고, ‘엑스선 촬영장치’ 등 8개 품목의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또한 그동안 제품 특성에 적합한 소분류 품목이 없어 한시 분류 품목으로 지정된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 휠체어’ ▲암 치료에 사용되는 ‘치료용 입자선 조사장치’ ▲청력의 회복에 사용..

대한민국 선수단 52명 참가‧‧‧11일 동안 튀르키예 에르주룸에서 열려 ‘2023 에르주룸 동계데플림픽’이 오는 3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튀르키예 에르주룸에서 열린다.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 전 세계 농아인들의 축제인 ‘2023 에르주룸 동계데플림픽’이 오는 3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튀르키예 에르주룸에서 열린다.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당초 지난해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개최지의 사정에 따라 연기돼 올해 열리는 것으로 알파인스키, 체스, 크로스컨트리, 컬링, 풋살, 스노보드 종목에 걸쳐 37개의 메달을 놓고 기량을 겨룬다. 총 25개국에서 1,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인 가운데 대한민국 선수단은 컬링여자 단체팀과 최연소 참가 크로스컨트리 이선주(17세), 최고령 참가 스노보..

‘2024 자립생활 컨퍼런스’ 포스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 상임대표 진형식)이 는 3월 6일과 7일 양일간 서울 여의도 글레드호텔과 이룸센터에서 올해로 17회째 맞이하는 장애인자립생활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2024 자립생활(IL)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올해 컨퍼런스는 ‘NXET IL. 자립생활을 그리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올해 1월 2일 공포된 ‘자립생활센터의 법제도화’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맞추어 자립생활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자립생활 분야별 정책 및 책임 이슈를 ‘자립생활과 잇는’이라는 주제를 선정해 현황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제안하며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자립생활 정책과 제도의 ..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방해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4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4개 개정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점자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4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대안이다.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주차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불명확한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

‘2024년 사업설명회 개최’, 올해 달라지는 장애인고용 제도 소개 3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계 등 유관기관 실무자 16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열린 ‘202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 전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올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을 때 최소 1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은 3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계 등 유관기관 실무자 16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202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됐다. 이날 설명회는 장애인과 사업주를 위한 공단 주요 사업을 안내하고 장애계 의견 수렴 등 소통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올해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들도 증가하고 있지만, 활동지원사의 고령화, 낮은 진입장벽, 교육체계의 문제 등이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장애인 활동지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체계 고도화화와 심화과정 도입, 전문자격증화 등 제도적 개선과 활동지원사의 건강지원 위한 의료법과 장애인활동법 등 법률적 개정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장애인 활동지원사 전문성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활동지원서비스 현황. ⓒ한국장애인개발원 활동지원사 고령화·낮은 진입장벽·미흡한 교육체계 등 문제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0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2019년 장애등급제 ..

장애인학대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면 형사처벌된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시설에서 성폭력범죄나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한 때가 추가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1건,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5건 등 6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한 위원장 대안이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시설에서 성폭력범죄나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한 때’를 추가했다.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대리인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을 명하지 않으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등록증의 진위나 유효 여부를 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