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저에게 어제의 하늘과 오늘의 하늘은 달라요” ▲ 박찬별 화가. ⓒ박찬별 맹학교 미술시간 박찬별은 무홍채증으로 녹내장, 백내장, 안구진탕(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눈이 빠르게 움직이는 상태)이있다. 그녀는 빛이 강한 낮에는 사물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어렸을 때는 여느 아이들처럼 일반학교에 입학하여 미술학원도 다녔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철이 없던 시절이라서 그런 대로 잘 보낼 수 있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저시력으로 수업을 받을 수 없어서 방치되어 점점 소외되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한빛맹학교로 전학을 갔다. 특수학교 미술 수업을 받으면서 호기심이 생겼다. 그 미술 수업은 시각장애인 미술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눈’ 엄정순 선생님이 진행하였다. 어린 찬별은..

장애학생 ‘다양한 교내외 활동 참여 보장 대안’ 촉구 A 학교는 생존 수영을 진행한다. 다른 학생은 생존 수영 시간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그러나 휠체어를 타고 있는 학생은 ‘그냥’ 선생님과 함께 다른 학생이 하는 활동을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었다. 장애 부모가 B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상담 전화를 했다. 부모는 B 학교에 장애학생 돌봄교실 이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런데 B 학교는 “장애학생은 돌봄교실 이용이 어렵습니다”라고 답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인천광역시협회는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천시교육청에 장애학생의 다양한 학교 교내외 활동 참여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장애인교..

시민대토론회 열려…‘투쟁 정당’, ‘과하다’ 시각 엊갈려 ▲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2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마친 뒤 기념촬을 하고 있는 모습. ⓒ서인환 지난달 29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실과 사단법인 블루크로스 등의 주최로 ‘2022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 무대에 설 기회가 없었던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의 릴레이 공연을 마치고 올해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행사였다. 봉사단 학생들은 이 행사의 기획 회의에서 장애인계의 핫이슈들을 얼마나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지와 그 이슈들이 장애인식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토론회 보고 싶다고 하..

7일, 국회 예결특위 예산심사 본격 시작 윤 정부가 삭감한 장애인권리예산, 국회 손에 달려 모든 원내정당이 장애인 요구에 응답, ‘국힘만 빼고’ 전장연, 매일 투쟁 시작… “국힘 응답 오면 투쟁 보류” 박경석 대표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안전한 세상을 원합니다.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세상 정부가 책임져라! 정치가 책임져라!’라고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투쟁’을 외치고 있다. 박 대표 뒤에 있는 현수막에는 ‘무책임 정부, 무응답 국힘, 이제 그만! 42차~46차 매일 지하철을 탑니다’라고 적혀 있다. 사진 하민지 7일 오전 7시 30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활동가가 4호선 삼각지역(숙대입구역 방향)으로 모였다. 이들은 검은 옷을 입고 저마다 ..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의 2·3차 최종견해가 지난 9월 5일 채택됐다. 한국 정부가 장애인권을 얼마나 잘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유엔으로부터 받은 이 성적표는 9월 9일 공개됐다. 위원회는 이날 중요한 문서 하나를 더 공개했다. ‘탈시설 가이드라인’이다. 위원회는 전 세계 7개 지역에서 500명이 넘는 장애인과 시민사회단체를 만나 장애인거주시설 수용 피해 사례를 청취해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다. 그간 탈시설 가이드라인은 개요, 초안 정도만 공개됐다. 완성본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143개 항을 통해 △시설수용의 정의 △탈시설 과정 △선택권 △지역사회 지원 △예산 할당 △소득 지원 △자립생활 지원 △시설 폐지 △신규 입소 금지 등..

여의도 국회 정문 앞 탈시설 자립 기자회견 열려 탈시설한 발달장애인 16명, 탈시설-자립생활 증언 국정감사 앞두고 국회에 탈시설 권리예산 요구 문석영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는 1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발달장애인의 시설 탈출 자유·독립 선언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탈시설 경험을 증언했다. 사진 복건우 “발달장애인은 약한 존재도, (무언가를) 못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직접 해 보기 전까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시설에서 나와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탈시설해서 못 살면 어떡하냐고 합니다. 그런데 비장애인도 다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지역에서 살아갈 힘을 기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설에서 나와 사는 것이 힘들고 지쳐도..

오세훈 시장 공약 현실화…42억원 투입해 전액 지원 장애인콜택시 30대 증차, 장애인지원주택 321호 확대 ▲ 저상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장애인.ⓒ에이블뉴스DB 서울시가 내년 7월부터 장애인들의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그동안 지하철 요금 감면만 받던 장애인에게 시비 42억원을 투입해 이동수단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저상버스 또한 올해 511대 대비 197대 늘린 708대까지 도입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2023년도 예산(안) 47조 2052억 원을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민선8기 서울시의 슬로건인 ‘동행·매력 특별시’를 본격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본 예산이다. 시는 민선8기 서울시 이정표인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12조 8835..

129차 삭발결의자 이종민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3월 30일부터 매일 아침 8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요구하며 삭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지하철역 4호선 삼각지역 1-1 승강장(숙대입구역 방향)에서 진행 중입니다. 비마이너는 삭발 투쟁을 하는 장애인 활동가들의 투쟁결의문을 싣습니다. 이종민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가 삭발에 앞서 손으로 볼하트를 만들어 보였다. 사진 복건우 안녕하세요.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종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기나긴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 오랜 시간 같이 일해 온 장애인 동료들을 위해서입니다. 27일 아침 ..

횡단보도 경계석 턱낮춤 상한 폭 1.5m로 제한 권익위, “폐지 바람직”…인천시에 개선 의견표명 ▲ 횡단보도 경계석 부분 전체 턱낮춤(오른쪽). ⓒ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해 현행 인천광역시 횡단보도 경계석 턱낮춤 상한 폭 1.5m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인천광역시 보행환경 지침’ 상 경계석 턱낮춤 폭 설치기준(1m~1.5m)을 개선하도록 인천광역시에 의견표명 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광역시·인천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3년 3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보행환경 지침’에 따라 횡단보도 경계석을 ‘부분 턱낮춤’으로 설치하고 있다. 이에 A씨를 비롯한 입주예..

잦은 장애인 인턴·계약직 채용은 '꼼수'… "근절 되어야" 때려 맞춘 발달장애인 직업논단-60 '의무고용 회피 이제 그만' ▲ 업무 중인 발달장애인 노동자. ⓒ에이블뉴스 DB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는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현승은 2015 WBSC 프리미어 12 결승 라운드 과정에서 인상 깊은 발언을 했다. 바로 “꼼수는 실력을 이길 수 없다”라고 역설한 것이었다. 사연은 이렇다. 일본은 2015 WBSC 프리미어 12에서 우승할 것이라고 장담한 나머지 결승 라운드 일정을 일본에 유리하게끔 교묘하게 편성해놓았다. 그 와중에 결승 라운드로 진입한 대한민국 대표팀은 이것을 과감히 깨고 우승에 도전하겠다는 다짐을 하였고, 결국 결승 라운드에 진입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 결말은 한일전으로 펼쳐진 4강전에..

복지부 국감 질의 중 ‘일방적 탈시설 부작용’ 등 발언 “탈시설을 마치 인권침해인 것으로 묘사”…면담 요청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1일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탈시설’을 왜곡하는 발언을 규탄하며 면담을 요청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탈시설’을 왜곡하는 발언을 했다고 규탄하며 면담을 요청했다. 탈시설은 국제 장애인 정책의 핵심 패러다임이자 UN이 권고한 사항인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탈시설 정책을 인권침해 정책인 것처럼 발언을 했다는 것. 먼저 지난 5일 최재형 의원은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방침이 일부 현장에서 퇴소 의사가 없는 장애..

한자협 창립 19주년 결의대회 “장애인권리예산, 권리입법 쟁취하자”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수가 확대돼야 결의대회 후 정당별 원내대표 면담 요구 한자협 결의대회에 모인 500여 명의 활동가들. 사진 하민지 2003년 10월 20일에 출범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가 출범 19주년을 맞았다. 한자협은 전국 95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센터)들의 협의체다. 센터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살 수 있는 자립생활 기반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권익옹호활동, 시설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 동료상담 실시, 활동지원서비스 매칭, 자립생활주택 운영 등을 한다. 한자협은 매년 창립기념 행사를 열어 중증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를 선언한다. 또한 이를 국가가 정책으로..

[기획연재] 불평등한 기후재난의 시대, 싸우는 사람들의 안부를 묻다 ⑤ “우린 전기도 안 쓰는데…” 기후재난 최전선에 선 홈리스 홈리스들은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짐을 캐리어나 유아차 등에 넣어 다닌다. 이를 보관할 수 있는 편의가 제공된다면 생활은 조금 나아질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대응하기도 쉬울 것이다. 사진 명숙 후두두둑. 휘청휘청 우산을 부여잡고 가며 쏟아지는 비를 피하기 어려웠던 8월 8일. 서울과 경기지역에 역대급 폭우가 내렸다. 서울지역에만 300mm가 넘는 비가 내려 지하철 역사나 선로가 잠겨 운행이 중단된 곳도 있었다. 이번 폭우는 기후위기의 단면이었다. - 공공장소와 정보 접근권이 차단된 홈리스, 재난 때도 마찬가지 지하철 역사나 지하보도에서 많이 생활하는 홈리스들은 이 위기를..

10명 정원 24시간 이용 가능…올해말까지 ‘사전등록제’ 내년부터 본격 운영…시, 연말 평가 후 2개소 추가 설치 ▲ 오는 20일 개소하는 서울시 제1호 중증 뇌병변장애인 긴급·수시 돌봄 단기거주시설 ‘한아름’ 입구(사진 왼쪽)와 침실. ⓒ서울시 관련기사 - 상주 노릇도 못하는 발달장애인 부모 서울시가 오는 20일 장애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4시간 이용 가능한 ‘제1호 중증 뇌병변장애인 긴급·수시 돌봄 단기거주시설’(이하 한아름)을 개소한다. 현재 서울시 등록 장애인은 389,717명이며, 이중 뇌병변장애인은 10.1%인 39,417명이다.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로는 돌봄‧교육·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보호센터 7개소, 복지관 2개소,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1개소가 있으며 모두..

5년간 장애인 이용자 0.2% 불과, 편의시설 미비 최혜영 의원, “장애인 등 교통약자 고려 시설 마련”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이블뉴스DB 저렴한 진료비로 지역사회 주치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가족보건의원을 정작 장애인은 쉽게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족보건의원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산하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13개소에서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예방접종, 국가건강검진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민간 의료기관에 비해 진료‧검사비 부담이 적어 예비 부모와 임산부 등의 호응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보건의원의 장애인 임산부 등 이용률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

장애인권리협약 이야기 10, ‘형식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에 UN CRPD 내용·정신 반영 등 필요 ▲ 보건복지부 박종균 장애인권익지원과장(화면 위쪽 왼쪽)이 위원들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질의에 관해 답변하는 모습. ⓒUNWebtv 동영상 캡처 관련기사 - 장애아동이 권리 주체인 세상, 언제 올까? - 경찰 발달장애인 과잉진압·폭행 ‘쉬쉬’ 이번 장애인권리협약 2·3차 병합국가보고서 심의 때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질의에 관해 보건복지부 박종균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지원하고 대국민 정책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9년 1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후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국가, 지자체 등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이..

문화바우처 사용범위 온라인콘텐츠까지 확대·적용 필요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듣거나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구독이라는 것이다. 구독이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영상매체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OTT나 전자서적과 같은 e-book을 이용하기 위해서 회원가입 후 일정금액의 정기결제를 한 후 이용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 과거 공중파나 케이블tv를 통해 시청했던, 영화나 드라마는 넷플릭스 등과 같은 OTT의 가입을 해야지만 시청할 수 있으며, 손홍민의 EPL리그나 류현진의 MLB 경기도 유료채널을 가입해야 볼 수 있다. 서적의 경우도 밀리의 서재와 같은 E-BOOK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해서 이용하는 형식이 늘어나고 또한 여기에 독점으로 출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바야흐로 우리는 구독의 시대에 살고 ..

10월 열리는 장애인럭비리그 준비…“스포츠 활동은 기회” ▲ 잉글랜드 장애인 럭비 대표팀 주장 ‘스캇 고빈’. ⓒ요크프레스닷씨오닷유케이 오늘 소개하는 세계 속의 장애 인물은 잉글랜드 장애인 럭비팀의 새로운 주장으로 임명된 지체 장애인 스캇 고빈입니다. 고빈은 올해 10월 말에 열리는 세계장애인럭비월드컵대회에서 잉글랜드 대표팀을 이끕니다. “우리는 경기할 때 최고의 게임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길 수 없지만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라고 그는 주장에 임명된 소감을 전합니다. 럭비 경기는 다양한 포맷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럭비 선수 팀은 스무 명으로 구성합니다. 이들은 한 게임에 아홉 명의 선수가 투입되어 경기에 임합니다. 이 경기는 기존의 럭비 경기를 수정한 버전이기도 합니다. ..

12~15 하위구간 몰려있어…“종합조사 개편 시급”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 ⓒ강은미 의원실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의학적 판단 중심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선정하는 종합조사 방식으로 인해 발달장애인들이 충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유형별 활동지원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급여 15구간 중 발달장애에 해당되는 지적, 자폐성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하위구간인 12~15구간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2022년 6월 기준 장애유형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은 103,338명(인정조사 제외)이고 그 중 지적장애인은 40,810명, 자폐성장애인은 15,087명으..

인재근 의원, 복지부 122곳에 시정요구 ‘미회신’…2차 시정요구 보건복지부가 올해 5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에 미달한 공공기관 488곳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122곳이 답변하지 않아 2차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4월 2021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액이 지난해 7,024억원보다 20억원 늘어난 7044억으로, 총 구매액 71조 3,560억 원의 0.99%라고 밝혔다.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2020년보다 15곳 늘어난 1,037곳으로, 이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 이상 구매한 기관은 549곳(전체의 52.9%)이며 1% 미만인 기관은 488곳(전체의 47.1%)이다. 복지부가 2021년도 ..

전장연, 38차 출근길 투쟁 후 여의도 T4철폐농성장 집결 장애인권리예산 무시하는 윤 정부와 국힘 규탄 “조규홍이 복지부 장관 되면 대한민국 복지는 죽을 것” 국힘 당사로 행진… 경찰 진압으로 활동가 손가락 골절 T4철폐농성장에서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결의대회가 열렸다. 사진 하민지 오전에 38차 출근길 지하철 투쟁을 마친 장애인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 모였다. 이들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장애인예산을 ‘깡통예산’이라 불렀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투쟁을 전개하며 요구한 장애인권리예산이 결국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국회 몫이다. 장애인들은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를 향해 “정부가 깎은 1조 5천억 원을 국회에서 편성하라”고 요구 중이다. 이에 따라 면담요구안을 각 원내 정당에 발..

부동산 급등, 부양의무자 재산 초과…지원 줄줄이 탈락 올해 2배 이상 탈락 날벼락, 솔루션 질병청에 개선 요청 ▲ 혈액 투석을 받는 신장장애인(기사 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DB # 서울에 거주 중인 신장장애인 A씨는 5년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았으며, 배우자가 파트타임으로 약 100만 원 정도를 벌어 월세에 거주하며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4월, 딸의 배우자 재산소득이 높아져 2022년 6월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부동산 가치 급등으로 부양의무자 재산이 초과되며, 의료비 지원에서 대거 탈락돼 신장장애인 건강이 위태로워 지고 있다. 올해 7월 기존수급자 중 155명이 탈락해 다른 년도 대비 2배 이상 많이 탈락된 것,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시 ..

부동산 급등, 부양의무자 재산 초과…지원 줄줄이 탈락 올해 2배 이상 탈락 날벼락, 솔루션 질병청에 개선 요청 ▲ 혈액 투석을 받는 신장장애인(기사 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DB # 서울에 거주 중인 신장장애인 A씨는 5년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았으며, 배우자가 파트타임으로 약 100만 원 정도를 벌어 월세에 거주하며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4월, 딸의 배우자 재산소득이 높아져 2022년 6월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부동산 가치 급등으로 부양의무자 재산이 초과되며, 의료비 지원에서 대거 탈락돼 신장장애인 건강이 위태로워 지고 있다. 올해 7월 기존수급자 중 155명이 탈락해 다른 년도 대비 2배 이상 많이 탈락된 것,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시 ..

‘약자와의 동행’ 한다고 내놓은 정책 동행식당 식권 주더니 “청결한 복장으로 가라” 에어컨은 달았지만 건물주가 요금 걱정하며 안 틀어… 쪽방주민들 “공공주택 제공이 근본적 해결책” 쪽방주민들이 ‘투쟁’을 외치고 있다. 사진 하민지 서울시 동자동·양동·창신동·돈의동 쪽방주민들이 서울시청 앞에 집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쪽방주민들은 지난 7월 12일에 면담요구서를 제출했으나 오 시장은 답변하지 않고 있다. 쪽방주민들과 2022홈리스주거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동편 도로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약자와의 대화 없는 ‘약자와의 동행’은 허구”라며 오세훈 시장을 규탄했다. ‘약자와의 동행’은 지난 7월 1일, 오 시장이 39대 서울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내건 슬로건..

한국 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말하지 않은 것들 ④ [검증 대상] 지난달 24일과 25일, 한국 정부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에 출석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아래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심의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위원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2019년 7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면서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증 방법] · 한국 정부가 위원회에 제출한 2·3차 병합 국가보고서(보완보고서 포함)를 참고했습니다. · ‘유엔 웹 티브이’에 올라온 제27차 장애인권리위원회 598~599차 영상회의록을 참고했습니다. · 위원회 일반논평을 참고했습니다. · 보건복지부의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2021년 장애통계연보’, ‘2022..

111차 삭발결의자 소형민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3월 30일부터 매일 아침 8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요구하며 삭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지하철역 4호선 삼각지역 1-1 승강장(숙대입구역 방향)에서 진행 중입니다. 비마이너는 삭발 투쟁을 하는 장애인 활동가들의 투쟁결의문을 싣습니다. 발달장애인 활동가들이 제작한 스티커가 삼각지역 벽면에 붙어 있다. 스티커에는 ‘발달장애인이 나서서 세상을 바꾸자! 들어 봐! 내가 좀 말할게’, ‘차별 x’, ‘나는 먼저 사람이야’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사진 하민지 삭발 전 소형민 활동가의 모습. 사진 하민지 안녕하세요. 피플퍼스트서울센터에서 권리옹호 활동을 하는 소형민입니다. 이 자리에 선..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 미달, 법정 기준 절반 이하 ▲ 통일부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제외) 고용현황. ⓒ김경협 의원실 통일부가 3년째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앙행정부처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일부는 ▲2019년 1.15% ▲2020년 1.65% ▲2021년 1.63%로 당시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제외) 법정의무고용률인 3.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통일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중앙행정기관 중 최하위권에 속했다. 2019년에는 39개 부처 중 37위, 2020년에는 40개 부처 중 39위, 2021년에는 41개 부처 중..

108차 삭발결의자 이슬하 비마이너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3월 30일부터 매일 아침 8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요구하며 삭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지하철역 4호선 삼각지역 1-1 승강장(숙대입구역 방향)에서 진행 중입니다. 비마이너는 삭발 투쟁을 하는 장애인 활동가들의 투쟁결의문을 싣습니다. 108차 삭발결의식 현장. 현수막 안쪽에 앉은 이슬하 기자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있다. 활동가들은 ‘정론직필 이슬하’, ‘키가 크다 이슬하’, ‘최고예요 이슬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하민지 이슬하 기자가 삭발 전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 하민지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권리예산 보장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목에 건 이슬하 기자. 사진 하..

107차 삭발결의자 박지호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활동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3월 30일부터 매일 아침 8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요구하며 삭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지하철역 4호선 삼각지역 1-1 승강장(숙대입구역 방향)에서 진행 중입니다. 비마이너는 삭발 투쟁을 하는 장애인 활동가들의 투쟁결의문을 싣습니다. 박지호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활동가가 삭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슬하 박지호 활동가의 뒤에 선 활동가들이, 삭발 중인 그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 이슬하 안녕하세요. 저는 노들센터 권익옹호활동가이자 노들야학 학생 박지호입니다. 저는 재가장애인으로서, 태어난 지 100일이 됐을 때 밤에 갑자기 열이 났는데 그때는 야간통행..

106차 삭발결의자 김민정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활동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3월 30일부터 매일 아침 8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요구하며 삭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지하철역 4호선 삼각지역 1-1 승강장(숙대입구역 방향)에서 진행 중입니다. 비마이너는 삭발 투쟁을 하는 장애인 활동가들의 투쟁결의문을 싣습니다. 삭발 전 김민정 활동가의 모습. 머리카락이 길다. 사진 하민지 김민정 활동가가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 하민지 안녕하세요. 노들센터에서 권익옹호활동가로 활동하는 김민정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시간제로 일하고 있고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마음껏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자리는 불안정합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 예산 확..